교통사고 ‘나이롱 환자’ 안된다…내 과실만큼 내 보험에서 부담

국토부,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발표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4년새 50%↑과잉진료 개선위해 표준약관 개정4주 초과 진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금융위 “보험료 2만~3만 절감 효과”중상환자·이륜차 등은 대상서 제외한방 진료수가 기준도 새로 정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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