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복지 대폭확대’라는 착시…5.6% 증액 그친 사회복지

전체 예산 증가율은 8.3%인데그보다 낮은 건 9년 만에 처음교육·돌봄 등 재정 절실하다더니보건 분야 빼면 ‘찔끔’ 늘린 수준“문재인 정부 복지지출 늘었지만복지국가 기틀 마련에 실패” 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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